Korea is an ‘addicted country’in which one in eight people are addicted to drugs, alcohol and gambling etc. and the socio-economic cost of this is so enormous tha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drug addicts is estimated to be about 10 times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arrested in the concept of hidden crime, but there is no accurate data, or official statistics on drug addiction in Korea. This study was able to derive meaningful results becau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such as school health teachers, drug abuse prevention instructors, and parents in Gyeonggi-do.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nd education policies for the drug prevention management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The drug problem in Korea has reached a level that cannot be overlooked anymore, and a preemptive countermeasure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Above all, it is imperative that the preventive management system works properly by focusing on the prevention of drugs. To do this, substantial control tower should be set up to oversee drug-related policy directions along with the government’s interest and budget support, and efficient operation is important also.

Keywords: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Drug addiction, Drug prevention education, Drug-related policy, Preventive management system

우리나라는 국민 8명 중 1명이 중독에 빠진 ‘중독국가’이다. 인터넷 게임, 도박, 알코올, 마약 등 소위 4대 중독은 이미 우리사회 깊은 곳까지 병들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 수는 암수범죄의 개념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의 약 10배에 달하는 인원을 중독자로 추정할 뿐, 실제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정확한 자료, 공식적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의 위험성 및 심각성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류 중독에 처음 노출되는 시기는 점점 낮아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과 동시에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류는 오･남용 시 인체에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중단하기 힘들어, WHO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체계적인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학교보건법에서 ‘음주, 흡연 및 약물오용, 남용’의 예방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시대변화에 맞춰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도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역사회수준 혹은 국가수준에서 마약류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마약류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교육 대상층의 범위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예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 없는 건강한 경기도 구축을 위해 경기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인식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관리사업의 개선방안 및 적극적인 마약류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법규 및 국가 마약류 관리 정책,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홍보사업 실태에 대한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아주대학교가 공동으로 경기도 내 보건교사, 약물오남용 예방강사, 학부모, 대학생 등 10대 이상의 성인 남녀 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두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마약류 관련 인식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식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설문참여자는 585명이었고 성별은 남녀가 11:89로 여성이 많았다. 응답자에 대한 연령분포는 40대 42%, 30대 25%, 50대 23%, 60대 및 20대는 각각 5%이었다.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보건교사 68%, 학부모 13%, 예방교육 강사 10%, 기타 9%였다. 기타에는 교사, 대학생, 주부 등이 참여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마약류 관련 인식도 결과
2.1 연구 대상자의 마약류 오남용 정도에 대한 인식
연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평소 마약류의 관심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로 ‘평소 마약류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응답자의 72% 정도를 차지했다. 경기도 지역의 마약류 오남용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59%였다. 2018년도 마약백서에 의하면 마약류 사범 단속 결과, 경기도가 30.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22.4%로 인구비율로 계산하더라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마약류 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상자가 인식하는 청소년의 중독성 약물의 심각성에 대하여 ‘심각하다’는 응답이 81%였다. 설문응답자가 보건교사, 약물예방교육 강사, 학부모 등 청소년을 잘 이해하려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고, 직접 관찰하는 집단임을 감안하여 설문응답자의 인식도 결과를 본다면 청소년의 중독성 약물 노출정도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답변자 모두 마약류 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층으로 청소년들이 필수적이라고 90% 정도가 응답하였으며, 이런 결과들을 비추어볼 때, 마약류 예방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효율적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3. 마약류 예방교육의 인식 및 실태
3.1 마약류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3%로써 설문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마약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9년 버닝썬 사건 이후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마약류를 접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더라도 술, 담배, 흡입제 등 Gateway Drug을 통해 약물 오남용에 노출되거나 인터넷 및 SNS 등 마약류와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 획득으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는 예방교육을 통해 필요이상의 정보를 얻음으로써 오히려 약물의 사용을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여 교육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예방교육의 긍정적 기능이 많이 부각되며, 예방교육을 통하여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약물오남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가능하고 약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조기 예방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중독성 및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유혹상황에 대한 거절훈련 등을 교육함으로써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2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에 대한 인식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층으로 청소년이 절대적인 비율인 86%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바 청소년의 중독성 약물 노출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학부모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은 마약류로부터 차단･보호하기 위한 가장 비용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예방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10~80배 정도 비용대비 효과성 높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배경 아래 기존에 학교보건법에서 음주, 흡연 및 약물오용, 남용의 예방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학부모 및 교사는 청소년 일상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어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이 반드시 중요하다.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청소년 다음 대상층으로 대학생, 직장인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중 예방교육 강사의 경우 대학생층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조사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경우 클럽문화의 확산(술+파티 약물), 또래와의 어울림 선호, 술집 이외의 놀이문화 빈곤, 외모지상주의(다이어트약, 근육강화제), 취직･성적에 대한 압박(ADHD치료제) 등의 이유로, 술을 Gateway Drug로 향정신성 의약품 등 중독성 약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여행지에서 무슨 약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경험하게 되는 유해성 중독성 약물에 대한 노출경우도 보고되었다. 이는 현재 마약류 단속사범을 고려할 때, 20대 층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GHB 등 Date rape Drug의 위험성 및 실태에 대해 많이 알려진 것처럼 클럽 등에서 나쁜 의도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의 경우 본인 이외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거나 생체분석법 등이 확립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기에 매우 어려워 상대방을 처벌도 쉽지 않다. 결국 마약류를 범죄도구로 활용하거나 타인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마약류에 중독되어 또 다른 약물중독자를 양산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대학생들의 마약예방교육도 의무화하여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3.3 약물오남용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교과과정 개편 후 시행된 약물안전교육이 청소년들의 약물오남용 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64%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임으로써, 실제 학생들에게 약물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약물오남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2%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약물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재의 교육진행방식이 대부분 시청각교육, 강의식 교육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7대 안전관리사업 법정 의무교육시간 이수에 대한 의무적 수단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현장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수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교육으로 약물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성 및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교육의 질적부분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학생들이 직접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 소그룹 실습, 체험학습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은 약물에 대한 중독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지식의 전달도 필요하지만 자존감 향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떨치기 훈련, 자기확신 및 믿음 갖기, 감정관리 및 분노조절 등 심리적 정서교육도 동반되어야 한다.
 
3.4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
경기도 내 마약류 예방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답변보다 ‘그저 그렇다’라는 답변이 근소하지만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교육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일부 마약류 예방교육들이 현장의 실제 교육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하거나 교육의 양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교육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은 개선･보강되어야 하고 강사양성을 통한 우수강사 확보 및 강사 재교육을 통한 강사 질을 보강하고, 교육횟수를 늘려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마약류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4.1 마약류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완될 사항으로 예방교육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3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교사 직무연수(강사양성 및 강사 전문성 향상)(28%), 마약류 예방교육기관 예산확대(21%) 및 마약류 교육 의무시간 확대(1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약류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급된 4가지 사안들이 20~30% 내외의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약류 예방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표준된 교육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실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구 및 교재개발이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중독성 약물의 범주에서 좀 더 세분화된 마약류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성 신장교육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약류 교육 의무시간이 교과과정과 연동되어 운영되기보다 필수의무시간이 확대되어 체계적인 교육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여건상 부득이하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관련 기관의 예산확대도 같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마약류 예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4.2 마약류 예방교육 예산 확대
마약류와 관련된 대응방안 중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정책기조는 사전 예방관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 및 중독자가 중독이 심화되어 질병 및 범죄사범으로 전락하거나 치료재활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호주의 경우, UNDOC의 마약중독 예방교육 정책을 1차 예방 롤 모델로 선정하여 보건부에서 적극적으로 마약류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선진국에서는 UN의 마약류 관리정책에 따라 대상별 예방교육 진행, 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마약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좀 더 현시점을 명확히 진단해야 하며 그에 맞는 예방정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제도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예방교육 예산이 확대된다면 마약류 예방교육교재 개발 및 검증된 표준교재 개발, 마약류 예방교육강사 양성 및 재교육으로 강사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고, 마약류 교육 의무시간 확대를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4.3 마약류 예방교육 표준교재의 구성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 여부에 대하여 ‘있다’21%, ‘미흡하나 있다’54%, ‘없다’25%로 조사되었다. ‘미흡하나 있다’54%가 마약류 예방교육 자료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나 예방교육 강사가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실수요자인 교육생들도 똑같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마약류 예방교육 표준교재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증되어야 하고, 강사는 물론 실수요자인 피교육자도 교육에 흥미가 유발되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수내용에 대한 설문결과로 ‘중독성 물질 이해 및 위험성’47%, ‘향정신성 물질’27%, ‘약물중독의 이해’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 사범의 처벌이나 사건사고 위주의 내용은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중독의 이해, 중독물질 위험성, 중독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이해 및 중독폐해를 사례위주로 설명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는 예방교육자료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약류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 중독에 대한 이해, 중독자의 삶의 패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거절훈련 등 약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마약류의 유혹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청소년 시기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호기심에 약물을 사용하고 이미 약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불쾌한 감정들을 감추거나, 자신감이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또는 더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약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들은 약물남용 더 나아가 중독상태로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약물사용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약물사용을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정서적 문제와 욕구들의 건강한 대처방법, 근본적인 자존감 향상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효율적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상층의 약물남용 위험정도에 따라 주제별, 대상별로 교육주제에 따른 세분화된 교재가 만들어지고 이들 교재에 대한 전문가 및 실수요자의 평가를 거쳐 표준교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4.4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자 및 강사 전문성 향상
마약퇴치 관련 업무를 위해 전문성 강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층으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교육강사(34%) 및 교사(34%)가 동일하게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학생과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보건교사와 생활지도교사의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조언은 학생 인생의 방향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기를 지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약류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식을 갖춘 교사도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를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하고, 강사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의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직 전문가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되었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전체 마약류 중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며,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복약상담과 개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의 대상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약물예방교육 강사,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그리고 마약류 업무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며, 마약류 예방, 치료재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마약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다.
 
5. 건강한 경기도를 위한 마약류 관련 필요사업
5.1 마약류 퇴치 관련 경기도 활성화 사업
마약퇴치 관련 사업 중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사업(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마약류 사범 단속강화(14%), 마약류 퇴치 홍보사업(11%), 마약류 사용자 치료 및 재활상담 사업(10%)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약류 사범의 예방교육사업이 비용 대비 효용성 측면에서 높다는 것은 이미 WHO 등 선진국에서도 연구결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수용생활 비용, 치료재활 비용, 사회복귀 비용, 재범률에 대한 소모성 비용 등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범죄자라는 낙인효과, 가족들의 고통 등 여러 가지 손실을 고려한다면 1차적 예방대응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5.2 마약류 퇴치 관련 정부 중점지원 사업
마약류 사용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해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마약류 예방 관련하여 전 연령층 필수교육 확대(30%), 홍보 및 광고(25%), 마약류 사용･유통･제조자 처벌 강화(22%),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확대(20%)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20~30% 내외로 별 차이 없는 것을 볼 때 설문 응답자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 연령층 필수교육 확대(30%) 관련하여 우선 10대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으로 특히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한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건교사, 생활지도교사, 학부모, 정책 실행자인 보건소 및 유관기관 종사자의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도 시급하다. 또한 마약류 사범 연령층 중 20~30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생 청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정책수립도 시급하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직 종사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 운송직 종사자(버스, 택시, 트럭, 전철, 기차),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등)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 정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순으로 조사된 홍보 및 광고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및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은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캠페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설문결과에서도 마약류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로로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55%, 기관 및 학교 예방교육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44%로 조사되었다. 마약류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는 전문서적 등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보다 비교적 수동적인 형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 및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대상자가 보건교사, 약물예방교육 강사, 학부모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접촉빈도가 높으므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예방교육도 홍보차원에서 확대해도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 인터넷, SNS,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해외 조기유학, 빈번한 해외여행,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문화･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약류 사용층도 점차 다양하고 연령층 또한 10대, 20대 등 청소년 및 대학생층으로의 유입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류의 폐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호기심과 또래의 권유로 마약류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용으로 마약류 남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의 특성상 노출되거나 중독이 될 경우, 그 폐해 및 심각성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마약류 실태 및 흐름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 음주, 흡연 및 약물오용, 남용의 예방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은 마약류로부터 차단･보호하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정책이며 중독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내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 및 관계자, 구체적으로 보건교사, 약물 오남용 예방강사, 학부모 등을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돌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내 마약류 예방 관리사업의 개선방안 및 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마약류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절실하게 느끼며, 청소년이 가장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중독성 약물 노출정도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예방교육의 긍정적 기능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 약물에 대한 조기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 등 예방교육의 대상층의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마약류 예방교육 시행에 있어 교육의 질적부분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부 7대 안전 관리사업 법정의무교육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된 채 강당교육, 방송교육 위주로 진행이 된다면 이는 사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약물 특히 마약류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의 질적부분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수업, 소그룹 실습, 체험학습 등 교육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식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보완될 장치로는 예방교육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 교사 직무연수, 마약류 예방교육 예산확대, 마약류 교육의무시간 확대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현장 전문가들이 마약류 예방교육 자료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표준교육안이 개발되어 교육자 및 실수요자인 피교육자들이 만족할 교육자료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층으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및 교사라고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도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중독성 약물의 범주에서 좀 더 세분화된 마약류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가 역량강화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교육 의무시간이 교과과정과 연동되어 운영되기보다 필수의무시간으로 확대되어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여건상 부득이하게 외부 강사를 초빙하게 된다면 관련 예산 확대편성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넷째, 마약퇴치 관련 사업 중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마약류 예방 관련하여 전 연령층 필수교육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강조한 조사 결과를 본다면 마약중독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므로 중독 이후에 개입하여 어려운 과정을 통해 치료하기보다 사전에 약물오남용을 예방, 차단하는 것이 보건, 경제, 안전 및 사회의 전반의 문제를 감소하고 국민과 사회를 마약으로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므로 예방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의 투입이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약물예방은 1차 예방인 사용예방, 2차 예방인 조기개입, 3차 예방인 치료･재활･재발방지로 구분되는데 1차 예방은 약물중독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약물교육프로그램, 법적제재 강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 있으며, 2차 예방은 약물사용의 조기발견,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상담치료이고, 3차 예방은 입원치료 및 재활･예방･재활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약물문제에 있어서 1차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에서 환경과 여건에 맞는 광범위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이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시행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약류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갖춰진 예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 및 예산지원, 마약 관련 정책방향을 총괄할 실질적 컨트롤타워의 확대개편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아주대학교의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