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drug offenders in South Korea has increased steadily for the last 3 years, reaching over 10,000.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under 30s and female offenders has gone up. In the case of lesser offences among drug offences, the criminals would hav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irst rather than punishment to return to society in the short-term, which is a system called as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mpletion of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is charged with educating them at the request of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Daegu branch of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have responsibility for covering the offences that happened in Daegu. In the research of the education targets, it is obvious that the number of the offenders in Daegu has increased, relating to the rise of the total number of drug offenders in South Korea. Some female offenders under 30s, who were likely to succes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were selected to have experiments to watch the effect of the education. They had personal education program for which pharmacists are responsible once a week for 20 weeks and completed the survey about their opinio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It is founded out that personal education is much more preferred and effective to the educated offenders, who is more active and cooperative to it than other education types.

Keywords: Drug offender,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mpletion of education, Young people under 30s and female offender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수는 9,764명(2013년), 9,984명(2014년), 11,916명(2015년), 14,214명(2016명), 14,123명(2017년)으로 1999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03년~2006년과 2010년~2014년 10,000명 선 아래로 떨어진 이외에는 모두 10,000명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 전체 마약류사범의 수 증가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젊은 층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9세 이하의 경우 2013년 58명(0.6%)에서 2017년 119명(0.8%)으로 늘어났으며 20~29세는 1,010명(10.3%, 2013년)에서 2,112명(15%, 2017년)으로, 30~39세의 경우 2,500명(25.6%, 2013년)에서 3,676명(26%, 2017년)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40~49세의 경우 3,539명(36.2%, 2013년)에서 3,919명(27.8%, 2017년)으로, 50~59세의 경우 1,833명(18.8%, 2013년)에서 2,589명(18.3%, 2017년)으로 전체 마약류사범 중 그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²⁾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벌은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이 있으며 그 중 비교적 범죄의 사안이 경미하고 재활의 의지가 높은 초범의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검찰청으로부터 의뢰 받아 담당하고 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수는 2003년 22명을 시작으로 2007년 102명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140명(2013년), 421명(2014년), 503명(2015년), 648명(2016년), 722명(2017년)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³⁾ 마약류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이외에 치료·재활의 비중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또한 2004년 1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96명의 교육을 의뢰 받았으며 근래 들어 25명(2016년), 44명(2017년)으로 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교육생의 연령저하와 함께 여성 대상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이들의 치료·재활율 증가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범죄 사안이 경미하고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30대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일정 부분을 약사가 담당함으로써 기소유예교육 중 약사의 역할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2016년과 2017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에 의뢰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을 성별, 연령별, 사용마약류, 범죄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중 범죄원인이 마약류관련 법률적 지식 부족, 단순호기심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30대 이하의 여성대상자 4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별 개별교육으로 주1회, 20주간의 일정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및 마무리 교육으로 구성하였고 사전 상담 1회를 별도로 편성하였다. 전반기교육(1주~10주)은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마약류관련 올바른 지식, 정보전달 교육으로, 중반기교육(11주~15주)은 자아존중감 고취,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후반기교육(16주~20주)은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전 사전상담 시와 교육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전 설문 문항은 ①가족과의 관계, 주거상태, ②교육 시 가장 걱정되는 점, ③교육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 태도, ④교육 시 기대되는 점, ⑤교육에 임하는 자세 로 각 문항에 대해 자유로이 서술하는 형태로, 교육 이후 설문 문항은 ①전체 교육에 대한 만족도(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 ②가장 재미있었던 교육프로그램, ③가장 자신에게 유익했던 교육프로그램, ④개별교육에 대한 의견, ⑤교육 중 가족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⑥약사가 담당하는 교육에 대한 의견, ⑦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각 문항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서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2016년과 2017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에 의뢰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수는 각각 25명, 44명으로 남자교육생은 2016년 14명, 2017년 27명, 여자교육생은 2016년 11명, 2017년 17명으로 이들의 연령별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10대~20대는 2016년 7명(28%), 2017년 9명(20.5%), 30대는 각각 7명(28%), 15명(34.1%)으로 30대 이하 대상자의 수가 2016년 14명(56%), 2017년 24명(54.5%)으로 50%를 넘어섰다. 또한 30대 이하 여성은 전체대상자 중 각각 7명(28%), 11명(25%)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그 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범죄관련 마약류의 종류는 20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23명(92%), 대마 2명(8%)이었고 2017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 40명(91%), 대마 4명(9%)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율이 90%이상이었으며 마약사용자는 없었다. 범죄관련 마약류의 종류와 비율은 Table 2와 같다. 남녀모두 필로폰 사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대상자의 경우 체중감소의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식욕억제제를 불법 거래한 경우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2명이 있었다. 범죄유형은 2016년 손쉬운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밀수입에 단순 가담한 19세 여성 2명 이외에는 모두 투약 및 투약을 목적으로 한 소지였다. 의뢰된 30대 이하 여성 대상자 중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식욕억제제를 거래한 2명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밀수입에 단순 가담한 1명, 18세 투약자 1명의 직업은 대학휴학생(2명), 주부(1명), 중학교 중퇴 후 아르바이트(1명)로 마약류 사용동기가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와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상대적으로 그 사유가 경미하고 재활의지와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1:1 개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약류를 비롯한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은 일부 연구되어 있으며⁵⁾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약물사용자를 위한 교정시설 집단프로그램 매뉴얼⁶⁾을 개발하여 마약류 사용자들의 치료재활을 돕고 있다. 하지만 기소유예교육은 교정시설 수감자 대상의 프로그램이나 장기간 중독 상태인 대상자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구성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많은 경우 집단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별 연령, 특성, 직업, 사용 마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등을 고려, 대상자별로 다양화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빨리 종료하는 것을 선호하나 1주 정도의 교육 간격과 4~5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스스로의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다방면의 피해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데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주 1회, 20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전반기교육(1주~10주)은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마약류관련 올바른 지식, 정보전달 교육으로 자신의 삶과 생활 태도를 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에 대해 평가해 보는 교육 및 마약류, 약물 관련법과 제도, 마약류와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교육, 중독의 기전 등으로 구성, 약물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중반기 교육(11주~15주)은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신의 성격유형검사, 생애주기 계획, 관심분야 탐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하였다. 후반기교육(16주~20주)은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미래 계획하기를 목표로 봉사활동,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사회활동 경험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그동안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 가족, 교육 담당자 등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함으로써 재활에 대한 뚜렷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사전상담에서 2명은 혼자 거주 중이며 이중 1명은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 왕래가 거의 없는 편이었고 다른 2명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족관계도 원만하였고 대상자의 상황과 교육에 관해서는 4명 모두 가족 중 일부(부모, 배우자, 자매)가 인지하며 교육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육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대상자 4명과 가족 모두 다른 마약류사범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교육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법률적 지식을 갖추기를 기대하며 교육을 성실히 수행해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교육 이후의 설문조사에서 전체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만족 3명, 만족 1명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었던 주제는 마약류 관련 영화, 뮤지컬 관람,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미래계획 등을 꼽았다. 가장 유익했던 프로그램으로는 모두 마약류관련 법률 및 마약류, 약물에 관한 지식, 정보교육을 꼽아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게 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전 상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소유예교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집단교육 형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1:1 개별교육을 진행한 것과 교육의 전반에 약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 높은 신뢰감과 만족감을 나타내었고 교육전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다. 교육시의 가족 참여에 대해서는 4명 모두 많은 부담을 가지며 자신으로 인해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선호하지 않았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4명 모두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한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마약류사범으로 남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4명 모두 본 교육시작 시에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긴 교육기간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였으나 종료 시에는 일정기간 이상의 지속적인 교육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으며 1:1 개별 교육, 마약류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데에 대해 감사와 만족의 의견을 표하였다.

2016년과 2017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에 의뢰된 마약류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대상자와 여성대상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상자 중 마약류 범죄의 동기와 유형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 재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되는 30대 이하 여성대상자 4명을 선별하여 1:1 개별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간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15주~20주 정도의 일정기간 이상, 주 1회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올바른 미래계획을 세우며 치료재활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관련 법률, 약물이나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전달 교육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고취, 올바른 가치관 정립, 현실적인 미래계획 설립 및 사회·문화적 경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 프로그램 중 약물, 마약류에 관한 지식, 정보전달 및 사회·문화적 체험분야 등 절반이상을 약사가 담당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1:1 개별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알 수 있는 만큼 날로 그 수 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성별, 연령별, 사용마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1:1 혹은 소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별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마약류 중독자의 증가를 막고 마약류의 피해로부터 우리사회와 국가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20주라는 긴 교육기간으로 인해 대상자의 수가 4명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연구의 모든 결과를 전체 대상자로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일반적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수요자 중심형의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