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 Drug addiction is a chronic recurrent disease that requires long-term trea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ublic perception of drug abuse and substance abuse, to find out the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drug policy and treatment rehabilitation system in Korea, and to find effective ways to manage drug addi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w model to strengthen the role of pharmacist as a provider of health promotion services in pharmacies which is the base of community health care. Methods: The current status and social trends of drug - related offenders were analyzed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Crime White Paper (2018) and the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drug abuse by the 5,200 men and women aged 18 and over in 2018. Results: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Magmi Pharmacy’ platform, which is presented as a way of linking community resources, maximizes the function of the drug counseling center of existing pharmacies and provides the early detection of drug addicts and the provision of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The model pharmacy will have the function of supporting the return of the drug addicts to the society and the recovery to the healthy life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drug counseling, prevention education, professional counseling, and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 to the general public. Conclusion: In this study, we proposed a new pharmacy model of local drug counseling center which maximizes role of pharmacy and contributes to the discovery of drug addicts.

Keywords: Drug addiction, Magmi Pharmacy, Rehabilitation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유력인사나 연예인이 연루된 GHB나 프로포폴(propofol)과 같은 마약류 약물의 불법투약 같은 범죄나 오남용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행위가 자주 보도되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다루는 정도의 피상적이고 흥미 위주의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마약에 취약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드러나는데, 불법마약류에 대한 사용자의 급증세, 불법 유통구조의 다변화, 그리고 대상 신종 마약류의 유입 등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와 연관된 문제는 특정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주부나 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에 모두 해당하고, 과거의 은밀한 직접거래에서 이제는 인터넷쇼핑이나 해외직구와 같이 다양하고 교묘히 진화된 유통구조는 기존의 법망을 쉽게 회피하고, 필로폰과 같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수면제, 비만치료제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구할 수 있는 향정신성약물을 오남용한 결과로 초래된 부작용까지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기능까지 원활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약류의 공급차단은 물론 수요억제를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한계와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며 위해약물의 관리자인 약사의 책임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약물오남용에 대한 약사 개개인의 관심과 실제적 개입이 절실하며 사회가 요청하는 약사의 역할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중독은 만성적 재발성 질환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치료해야하는 질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마약중독자가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단약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더 어려운 분야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다. 마약중독자는 분명이 법적으로는 범죄자이지만 의료적으로는 자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신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이 환자이며 질병 상태에 놓여있음을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치료적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치료효과 측면에서 여전히 제한이 많다. 즉, 마약류 범죄나 마약류 수용자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관한 학문적 성과들은 다수가 발표되었지만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시스템 및 현실적 관리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현 마약류 정책과 치료재활제도의 실효성과 약물중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였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약사직능을 재고하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거점기관으로서 약국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실태 및 사회적 동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범죄백서(2018)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경기도 관내 10대 이상의 성인 남녀 5,200명을 대상으로 10개 항목으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시행했던 연구결과에 기반한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보고서를 근거로 일반인의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미인지 약물중독자를 발굴하기 위해 약국의 역할을 지역약물상담센터로 가정한 새로운 모델을 도출, 제안하였다.

대검찰청 범죄백서(2018)에 따르면, 2015년도에 11,986명의 마약류 사범이 적발되어 다시 10,000명 선을 초과한 뒤 2016년 14,214명, 2017년에는 14,12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인터넷?SNS 등을 이용하여 이미 마약 전과를 가진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소비한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또한, 마약류 사범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이래 향정신성약물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78.7%, 2012년 82.5%, 2013년 80.9%, 2014년 81.3%, 2015년 80.7%, 2017년 77.3%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 주종 마약류(메트암페타민, 필로폰 등)임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추세이며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상태이다(Fig. 1).
특히, 지방검찰청별 단속현황 및 마약사범의 지역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역별 단속현황 결과가 서울지검 23%, 수원지검 16.3%, 부산지검 10.4%, 인천지검 10.1%, 대구지검 7.8% 순으로 전체의 5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마약투약자가 많다는 것이고 단속된 중독자 이외에 추정되지 않은 미인지 중독자까지 고려하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다(Fig. 2).
대검찰청이 발간한 백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며, 마약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이다. 시대가 변할수록 인터넷, SNS를 통한 국내 마약류 유통 및 반입은 점차 증가세이고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접근성까지 용이해졌다. 기존의 필로폰, 대마와 같은 전통적 마약류와 더불어 점차 신종 마약류까지 확대되어 임시마약류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쉽게 접하는 합법적 처방에 의해 사용 중인 향정약물의 오남용 사례까지 빈번해졌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2018에 실시한 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 전반적인 심각성에 대하여 심각하다(51.4%), 심각하지 않다(11.8%), 잘 모르겠다(38.9%)로 응답하였다. 경기도 거주민 5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문제를 심각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연령별로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이 30대, 10대, 20대 순이었다. ‘심각하지 않다’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답변하였고 그 다음으로 10대, 30대 순이었다. ‘심각하다’는 기타, 주부, 회사원 군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있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학생, 무직, 회사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 거주지역 내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역, 성별, 연령별 편차 없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나 사회 전반으로 질문대상 영역을 확장했을 때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경기도 지역 저주민들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한편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약물남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Table 1).
마약류 중독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비율로 남녀 모두 마약류 중독이 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전 연령 중에 40대, 30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고 다음으로 50대, 20대, 60대, 10대 순이었다. 대부분 연령에서 90%를 초과하는 답변율을 보임으로써 마약류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97%로 ‘그렇다’는 답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이천, 군포, 안산시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평택시였는데(89.7%) 전체적으로 마약류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군이 가장 높은 비율로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기타, 주부 순이었는데, 무직과 학생이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결국 마약류의 사용은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평균 92.8%로 마약류 사용은 질병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Table 2).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방지를 위한 대안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예방교육’을 대안 1순위로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처벌강화’, ‘홍보캠페인’, ‘사회복귀 지원강화’로 남녀 모두 같은 비율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예방교육’을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50대, 60대 순이었다. 20대는 ‘예방교육’에 대한 답변율이 가장 낮았으나 ‘처벌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 역시 전반적으로 ‘예방교육’을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는 ‘처벌강화’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지역에서 1/3이 넘는 수가 확산방지 대안으로 ‘예방교육’을 선택하였는데 성남은 50%에 가까운 비율이 ‘예방교육’을 1순위 대안으로 꼽았으며 다른 지역들도 30%이상이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도 전 직업군에서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대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지목되었다. ‘처벌강화’는 학생군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사회복귀 지원강화’는 무직과 자영업군에서, ‘홍보캠페인’은 주부군이 많이 선택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민의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회 전반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남용 심각성에 비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부분을 볼 때 심각성에 대하여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대다수 경기도민이 마약류 중독은 질병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대응방안 중 약물중독 치료 및 교육 기관의 인식은 부재한 것을 고려한다면 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과 같은 사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1 정부 정책기조의 문제
마약류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전형적인 공급억제 중심 정책으로써 엄벌주의를 통해 불법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가운데 그 효과는 다소 미비하다. 이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3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마약공급을 차단하거나 단속하는 정책만으로는 궁극적 문제해결에 제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벌위주의 정책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미비, 치료 및 재활 관련 시스템 부족, 사후관리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마약류 범죄는 계속 증가하며, 마약류사범의 확산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UN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간주한다. 최근 국제마약정책센터는 마약을 범죄가 아니라 공공의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중독이라는 질환을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직까지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며 보다 적극적인 치료재활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3.2 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시설여건의 문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실제 치료보호제도의 이용율은 매우 저조하다. 치료시설의 가동도 전국 22개의 ‘마약류중독치료보호기관’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 군데는 단 한 명의 마약중독자 치료실적이 없는 곳도 있어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등 열악한 치료환경으로 효과적인 마약중독 치료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역사회에는 약물사용자가 병원 이외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절대 부족한 것도 현재 시스템의 문제이다. 또한 재발률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더 많은 위험성과 치료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1인당 지원되는 치료비 예산이 일반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예산규모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결국 자발적으로 치료받기를 희망하더라도 치료비 지원에 치료보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의입원 시 100% 비급여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 최대의 큰 문제점이다.

3.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의지 문제
한편, 또 다른 주요문제는 마약류 중독자 본인은 자기 의지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중독자라는 인식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적극적 시도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치료보호환자 중 자의입원이 10%, 검찰의뢰가 90%를 차지한다. 즉,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지속 홍보하고 있지만 자의입원 환자수가 저조한 이유는 마약류 중독자들은 대부분 신분이 노출되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발적 치료를 기피한다. 또한 평균 치료기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나 환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이득이 없다는 점도 치료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3.4 미인지 중독자에 대한 무관심 문제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법은 주로 형사 사법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즉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견지하여 사용사범과 공급사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범죄자로 간주하여 치료보다는 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 치료재활에 대한 개입도 실제 사법기관에 단속이 된 마약류 사범들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마약류 중독자 중에서도 대검찰청 범죄통계에만 집계된 인지된 중독자들의 치료재활 정책만 시행할 뿐 미인지 중독자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미인지 중독자란 불법마약류의 사용 등으로 단속대상이지만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일컬으며 그만큼 미인지 중독자의 치료재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었다.
(table 3)

정부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계몽?교육 등 예방사업을 통한 수요억제와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공급차단으로 마약류 남용 근절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예방사업과 단속위주 정책만으로는 마약류 남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존 엄벌주의만으로는 불법마약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마약류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 재활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전체 마약류 중독자를 감축시켜야 하는 것이다. 치료적 사법 또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측면에서의 마약정책 사고의 전환을 통한 치료재활 중심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앞으로 마약중독자 및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인지중독자 뿐만 아니라 미인지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개입 및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인지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것은 지역사회 내 잠재된 약물의존자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약물상담센터 혹은 치료재활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그 역할을 담당할 마땅한 창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불법마약류사용자 및 약물의존자가 지역사회 내 거점 보건의료기관을 통해 비밀을 보장받으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선별, 단기개입, 치료의뢰 등 자발적으로 약물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미인지 중독자 또는 잠재적 중독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재활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자원에는 ‘약국’과 ‘약사’가 있다. 이같은 높은 접근성과 약물에 대한 전문성, 인프라 구축의 용이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추적인 창구이자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통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수행역량과 관련하여 약국이 가진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된 사례는 많이 있다. 2009년 대구광역시의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2010년 금천구의 ‘정약용 119 방문서비스’, 2010년 도봉구의 ‘약손케어 프로젝트’, 2016년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경기도약사회가 경기도와 함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문약료사업’과 ‘심야공공약국’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등과 같은 지역단위 차원의 시범사업처럼 미인지 약물중독자들을 위한 약물상담센터 기능을 약국과 약사의 새로운 역할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대부분의 마약류 및 약물중독자들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함에 제약이 많다. 이때 ‘약국’이라는 공간은 전통적이고 고유의 역할상 약물사용 위험군을 관리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곳이다. 약국이 1차적 건강증진 보건의료기관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약지도 및 올바른 약물사용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약물상담’에 대한 기초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면 국민에게 종합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물치료 전문가로서 약사의 핵심적인 역량까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지역약물상담센터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약국모델인 소위 ‘마그미 약국’이라는 플랫폼을 고안하였다. ‘마그미 약국’의 약물상담센터로서 주요기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약물예방 정보제공과 약물치료재활 서비스를 연계한 것이다. 첫째, 약물예방 정보제공 기능은 약국 내방고객 중 복약상담을 하면서 기본적 건강정보 설명, 약물유해반응 및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합법적 처방이라도 중복처방 및 오남용 될 수 있는 약물의 부작용 및 폐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약물치료재활 서비스 기능은 처방전 가지고 자주 내방하는 약물오남용 우려 사용자 또는 불법마약류 사용의심자를 대상으로 자가설문지를 안내, 배포하고 환자가 작성 후 요청 시 개입하는 것이다. 스크리닝 후 기초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을 판단하고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상담센터 및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불법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조항 삭제에 따른 법적 비밀보장 하에 마약류 중독치료 보호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형태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중독재활센터와 전국적으로 22개의 마약류중독치료보호기관이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Fig. 3).
약국이 지역사회 약물상담센터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약물중독자들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와 사회복귀 및 치료재활연계를 통해 더 많은 회복과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큰 통로역할도 가능하다. 결국,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이 강화되어 통합적인 약물상담 및 복약지도를 통한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및 오남용 방지를 유도하고, 미인지 중독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기관 연계를 통한 마약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약물상담센터 기능의 시스템이 체계화되고 정착된다면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마약중독자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Fig. 4).

약사의 존재 이유는 지역주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및 건강상담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형 ‘마그미 약국’이란 플랫폼은 약국의 약물상담센터 기능을 극대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는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고, 불법약물과 약물오남용 없는 밝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