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woo Kim1* and Youn-su Kim2
1,2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김양우1*, 김윤수2
1,2한국보건복지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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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value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priority issue in pharmacy manage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harmacies, which focus on handling special goods such as medicines for patients, they showed a different aspect in the selection of priority value from general organizations. However, recently, social values have emerged in any organization, placing importance on sharing global values with the society in which the organization is located.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excluded, have also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valu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s of growth that emphasized economic efficiency early on, and promoted symbiosis and solidarity in the paradigm of pursuing high GDP growth and quantitative growth Sustainability Aiming for possible development. Pharmacies are required to play a role in creating social value that can benefit society while fulfilling their so-called social responsibilities.
Keywords: Social value, CSR, Pharmacy, Pharmacist.
지역사회에서 약국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최근 감염의 위협적 환경속에서 마스크프로젝트 등 커뮤니티에서의 상호 협력과 연대 공존의 가치가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효율을 우선적 가치로 달려온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어울리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제외국 선진국들도 일찍이 경제적 효율을 강조한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높은 GDP 성장 추구에서 50년대부터 삶의질 제고, 90년대의 사회의 질제고를 거처 2015년이후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상징인 스웨덴의 살트셰바덴(Saltsjöbaden)협약(1938년)은 노동-자본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익집단이 정부와 함께 정책 협의를 통해 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Wassenaar Accord, 1982년)은 사용자협회와 노동총연맹이 체결한 시간제 근로자 확산을 위한 협약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한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 가치는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로서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약국도 지역사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작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추구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
국제기구와 주요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이행, 지속가능 경영의 추진 및 성과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발의제와 비재무적 정보 공시관련 법안 및 가이드라인강화, 지속가능경영 비즈니스요구 확대까지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정책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17개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정하고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분야의 경우 글로벌 국가차원의 법제화 동향은 향후 비즈니스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17년 1월부터 EU 비재무보고 지침(EU Directive 2014/95/EU)을 적용하고 있어, 유럽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인 이상 대기업 등은 비재무적 활동과 관련된 정책, 주요 리스크 및 핵심성과지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은 지구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 대응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정부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 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의 국제표준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11월 발표한 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즉,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으로써, 사회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과 기업활동 등이 소속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공정거래, 소비자이슈, 공동체참여 및 개발, 환경의 7대 어젠다를 사회적책임 이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과 실행지침을 담고 있다. ISO 26000은 2010년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국제표준(ISO)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최초의 국제표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책임 실천가이드라인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1)
현재는 글로벌 어젠다의 확산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국제규범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2018)2)」에 의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표준 체계에서 CSR 사회적 책임 검증(ISO 26000)으로 연결되고 있다.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15.9월 제70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외 없는 인류(‘No one will be left behind’)라는 비전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1, 관계부처합동)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sustainability)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4)으로 정의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 가치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6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권, 안전 등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정부혁신추진계획의 13개 대표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5)
민간부문 사회적 가치 연계강화 사례
1. 민간부문 참여 촉진형 글로벌 정책사례
매니토바 국제협력위원회(MCIC)는 약 40여 개의 등록된 자선 단체를 대표하여 주 경계를 넘어 원조 및 공동체 자원을 전달한다. 현재 MCIC는 매니토바 커뮤니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ig. 1 Fig. 2 Fig. 3 Fig. 4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
2.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기본 모형
2015년 9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됨에 따라, 글로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17개 글로벌 목표는 서로 연결되고 보편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지방, 국가 및 글로벌 노력에 대한 지침(Table 5)6)을 제공하고 있다.
3. 약국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
‘늘픔가치’ 는 마을약사들의 스타트업으로 가치지향적인 활동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래는 2023년 사업계획으로 이를 통해 약국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7)
◦ 건강관리 주체인 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
- 맞춤형 약물교육을 통해 시민 개인의 건강관리 역량을 키워 질환의 발병 및 악화 예방
- 찾아가는 복약상담 사업으로 이용 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진행, 부작용 및 오남용과 같은 약물 관련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 건강 증진 도모
◦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및 수거를 통한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 예방
-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보조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가정 내 약화사고 예방
-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및 폐기를 통해 생태계 교란·환경오염 예방
◦ 지역 내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약물이용 생태계 조성
- 다중이용시설, 프랜차이즈 기업 등 사회적 확장성을 가진 조직들의 폐의약품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해 적격배출 사회문화 확산
- 약사 전문직능을 활용, 지역사회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의 참여 및 실천을 넘어 시장과 정부의 참여를 유도해 영향력 확대
◦ ‘마을약사’ 정체성 확립 및 약사 직능의 지역보편화 추구
-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과 지역간의 연계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 시스템 마련
- 지역약국 약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건강권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약사양성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주민 대상 맞춤 약물이용교육, 돌봄종사자들 대상 약물 복용 보조 및 의약품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약물교육’이 있다. 또한 ‘방문약료사업’, 올바른 의약품 폐기를 위한 ‘지구를 살리는 약상자’ 사업을 통해, 집중관리약제 장기 복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 대상자 가정에 방문 및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Fig. 1 Realization of social value by 「Governmental Innovation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2018)」 |
Fig. 2 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Fig. 3 Vision and Mission of neulpeum value7) |
Fig. 4 Main Business of neulpeum value7) |
Table 4 Policy Cases by Country to Promot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
사회적 가치는 각각의 조직이 처한 특성을 감안하여, 그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약국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사회적 가치 구현사례나 인식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약국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나 경험수준이 미미하고 사회적 가치실현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글로벌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점차 사회전반에 있어 여러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실현 전략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과 모형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민간분야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점차 그 문턱을 낮춰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하면된다.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비교해 보았을 때,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②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③ 정관・규약의 완비에 관한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8)
우리사회의 공공 및 민간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실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는 트렌드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약국 중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약국경영을 하는 곳은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약국에서 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가치실현의 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약국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제도를 배우고, 사회적 가치의 현장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한 약국의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약국의 사회적 가치실현 성공사례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2023;9(1):30-36
Published on May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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